"맷집 좋네" 집단폭행..동급생 극단선택 내몬 10대들 최대 징역 3년 선고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이 넘는 고교생 A군은 건장한 체격과 달리 유순한 성격으로 반에서 유명했다. 자신보다 작은 급우들이 장난을 쳐도 받아줬다. 하지만 “맷집이 좋다”며 A군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던 동급생들의 장난으로 포장된 폭행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가해자들은 “때려도 안 아프다고 하더라. 맞고도 웃었다”며 죄책감 없이 A군의 어깨를 내려치고 허벅지를 걷어찼다. 춤을 추라고 시켰다가 빗물이 튀었다며 뺨을 때리고 4층에서 1층까지 목마를 태우라고 했다. 한 명은 주짓수나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A군의 목을 졸랐고, 동영상을 촬영하던 다른 한 명은 A군이 정신을 잃자 “기절한 척 하지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군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십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 사이 ‘괴롭히기 좋은 녀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른 반,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그를 폭행했고, A군이 정신을 잃은 영상은 SNS 단체방에서 가해자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A군의 동생과 여자친구도 가해자들의 성희롱 먹잇감이 됐다.

A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러웠다”는 편지를 남긴 뒤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은 A군의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B(18)군과 C(18)군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다.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울먹임이 이어졌다. 재판장도 A군이 유서를 쓴 뒤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선 날을 언급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지만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떠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법정에서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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