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내 사진, 유족에게 전달된다"..디지털유산 상속권 보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싸이월드에 있는 내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가 내가 별이 돼도 가족들에게 전달돼 추억을 담아둘 수 있게 됐다.

싸이월드제트가 고인이 된 회원들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상속권보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싸이월드가 이런 일을 시작한 계기는 생전에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팬들과 소통해 온 모 톱 배우의 유족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해당 배우의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회사에 요청했다.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 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그리고 다이어리에대한 접근 권한을 유족에게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난 한 달 간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쳤다.

새로운 약관에는 ‘회원의 사망시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라고 제13조 1항에 넣었다. 수정된 약관은 지난주부터 싸이월드의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3200만 회원의 사진첩에는 참 많은 추억과 기억이 담겨 있다”면서 “톱 배우의 유족뿐 아니라, 모든 유족분들께 소중한자산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전했다.

네이버 유족에게 블로그글 접근 지원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다.

유일하게 네이버가 디지털 유산 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글 등 공개된 정보에대해 유족들의 백업요청시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디지털상속권에 무게를 실어주는 추세다. 2018년 독일연방법원에서는 사망한 15세 소녀의 페이스북 계정에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망자가 생전 페이스북과 맺은 계약은 유산의 일부분이니 부모는 숨진 딸의 계정에완전히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지난해12월 애플은 iOS 15.2 버전에서 ‘디지털유산’ 프로그램을 추가했다.애플 계정의 소유주가 직접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싸이월드제트는 대형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유산 상속권에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