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해경 지휘부 집단사의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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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사건' 대국민 사과하는 해경청장 (인천=연합뉴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6.22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 윤 대통령 "美日과 공조 강화…中과 호혜적 협력관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핵심 우방국인 미국·일본과의 3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도 상호 존중 정신에 입각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외교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 미·중·러 패권 경쟁-한반도 미래는'을 주제로 통일부와 공동주최한 '2022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축사는 최영범 홍보수석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각종 어려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팬데믹·기후·식량·에너지 위기·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까지 더욱 다층화된 위기들이 우리의 경제·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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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장관, 경찰 인사 논란에 "관련자들 조사해봐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로부터 '치안감 인사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상당 부분은 (사실 확인이) 돼 있고, 조금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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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연 "목표 궤도 진입 누리호 탑재 위성 포착"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시스템(OWL Net)으로 누리호 탑재 위성들을 포착했다고 24일 밝혔다. 누리호가 성능검증 위성과 더미 위성을 궤도에 무사히 올려놓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천문연은 누리호 발사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부터 모로코에 있는 OWL Net 2호기로 추적을 시작해 22일 낮 12시 52분 3초와 오후 1시 3분 26초 사이에 발사체 3단과 더미 위성을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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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구감소 속도 최대한 완화하겠다…7월부터 대책 발표"

정부가 24일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성장 잠재력 약화 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날로 심화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F는 7월 이후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내년 예산 반영,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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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앞으로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만 준수하면 혜택이 적용되며, 고가 주택이나 공실로 뒀던 주택도 요건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준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상생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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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676만원' 대학등록금 이르면 내년부터 오를 듯

교육부가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들은 그동안 사실상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천1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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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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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미국·동남아 상대 경상흑자 역대 최대…대중 흑자도↑

지난해 미국과 동남아 대상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1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흑자는 883억달러로 전년(759억달러)보다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對)미국 경상흑자가 328억달러에서 449억6천만달러로 늘었다. 2014년(415억달러)을 웃도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172억5천만달러에서 236억1천만달러로 확대됐다. 동남아시아와의 거래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792억달러)보다 약 200억달러 늘어난 1천20억5천만달러로 집계돼,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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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원, 총기규제법 극적 통과…"29년 만의 기념비"

미국 상원에서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규제 법안이 23일(현지시간) 표결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80쪽짜리 총기규제 법안이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15명이 가세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의회가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29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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