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검수완박 반대' 호소문 전달한 권상대 대검 과장 사의

박현준 2022. 6.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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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전면에서 이끈 권상대 대검찰청(대검)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와 공안기획과 등에서 근무한 권 과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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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수완박' 전면 반대 권상대, 인사 전 사의
검찰 구성원 3376명 호소문 文비서실 전달
전날부터 검찰 고위 간부 등 줄사표 이어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검찰 내 반대 목소리를 전면에서 이끈 권상대 대검찰청(대검)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과장은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 검찰과와 공안기획과 등에서 근무한 권 과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2021년 7월부터 대검 정책기획과장 직을 맡아오며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력이 있다.

특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달라"며 검찰 구성원 3376명의 호소문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하는 등 검수완박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에는 최성필(28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친문' 성향으로 분류됐던 그는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은 바 있다.

또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임현(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허인석(3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고검장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윤대진(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위급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명 '윤석열 사단'의 약진으로 특징되는 최근 검사장급 인사의 여파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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