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립성·독립성 확보, 민주적 통제 방안은

27일 임호선·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 정책 토론회 개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 문란 vs 경찰 길들이기"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 일선 경찰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임호선·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찰공무원직장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경찰직장인협의회장단 민관기 회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민주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복을 입은 총경급 경찰 간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지휘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징계·감찰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대상으로 경찰청장 면접을 보거나, 경찰청에서 발표한 치안감 승진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들은 경찰직장인협의회와 재향 경우회 등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임준태 동국대 학장이 좌장으로, 이웅혁 건국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경찰 공무원, 정부기관,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임 의원은 “민주 경찰 실현이라는 지난 30년 간의 노력을 친여 인사들이 몇 차례 밀실 회의를 통해 무력화 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13만 경찰을 힘으로 장악해 공안 정국을 부활시키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 취재진에게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기 문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