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준공 승인 '7번째 연기' 검토 중

시장직인수위, 민간사업자 성과금 추가 지급 우려에 승인 제동
준공 1년6개월 늦춰진 상황..인수위 "최대한 불편 없게 조치"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이달 말로 예정된 대장동(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을 또 한차례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준공 허가를 해주면 특혜·비리 혐의를 받는 민간사업자들이 추가 성과금을 받아 갈 수 있다며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측에서 준공 승인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판교 대장 도시개발구역 2021년 10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입주민·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대장지구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소송 중인 북측 송전탑 문제 관련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구역 시설 등에 대해 이달 30일 부분 승인을 내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에 맞춰 그동안 준공검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신 당선인 측이 이런 시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대장지구 준공 승인은 이번에 다시 연기돼 당초보다 1년 6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의 준공 승인 예정일은 개발특혜 의혹과 함께 도로 보완 등 주민 추가 요청 사항으로 인해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6차례나 연기되면서 이달 30일로 늦춰진 바 있다.

성남시는 24일 "당선인 측이 반대하고, 도로 등 일부 시설과 사업구역 확정측량에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이달 말 준공 승인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방침이 최종 결정되면 다음주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대장동 원주민들의 대책 요구도 계속되고 있어 시행사가 요청하면 언제라도 합동 준공검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고 했다.

준공 승인 연기 방침이 알려지자 이주자 택지 대상자인 대장동 원주민들은 최근 신상진 당선인 인수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지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이주자 택지에 지은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온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세입자들 역시 전세금 대출이 안 돼 난처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준공 허가를 내주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청산절차를 진행하며 추가로 성과금을 받아 갈 게 뻔하다"며 "당선인은 취임 후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2021년 9월 24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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