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유행' 우려..정부 "재정여력 확보, 확진자 지원 줄인다"(종합)

7월11일부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대폭 축소
10만원 생활지원비..1인 月소득 233만4000원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만 해당
상당수 직장인 지원없이 격리 중 재택근무 우려
정부 "재정 집행 효율성 강화, 협조 당부한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직장인에 대한 유급휴가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확진자 1명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된다. 또 회사가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하루 4만 5000원씩 5일간 지급하지만, 앞으론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름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 차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생활지원비 대상을 축소해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소득기준으론 △1인 233만 4000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 5000원 △4인 512만 1000원 등이다.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중대본은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일부 기업 외 상당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연차 소진을 하지 않으면 격리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해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권고하는 노력들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정지원체계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좀 해왔고, 올해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조정하는 방안들”이라며 “이 부분들은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