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尹정부 경제정책 핵심은 '민간주도·규제개혁', 관건은 법안 처리

[랭킹쇼] 국회 다수 민주당 "MB정책 시즌2" 비판에 난항 예고

지난 16일 윤석열정부가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규제 개혁, 감세 정책 등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는 다른 방향을 잡았다.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MB정책 시즌2'라고 비판하고 있다.

1. 민간 주도 성장

윤석열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를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물가 위기 등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점은 '민간 주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담은 세제 정책과 규제 개혁 등 '친시장'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발족시키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문재인정부 때 인상한 1주택자의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내용도 발표됐다.

2.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윤석열정부의 새 경제 정책 방향은 이명박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경제 대통령'의 기대를 안고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했다.

감세 정책은 이명박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명박정부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 인하, 근로소득 기초공제율 축소 등 소득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 분리 정책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 기업 친화 정책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했다. 박근혜정부도 이런 감세 정책을 이어받았다.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한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시절 주장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가져온 것이었다.

정부 중심의 경제 운용을 강조했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서는 노선이 확실히 달라졌다. 문재인정부는 감세보다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시장 경제에 관여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으로 세입을 늘렸다. 종부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도 인상했다. 특히 가계의 소득 인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걸었다.

4. "MB정책 시즌2" vs "문재인 시즌2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법인세·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는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법인세 인하의 수혜자는 과세표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등 100개 남짓한 대기업들"이라며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내렸지만 결국 투자는 감소했고 고용은 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MB·박근혜 정책 시즌2'로 보고 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즌2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닥 민심"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중 핵심은 '민간 주도'와 '규제 혁신'"이라며 "이제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윤지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