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부활하는 '경찰국'..허영 "법치 아닌 명백한 폭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던 35년 전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영화 1987 메인 포스터)

이날 허 의원은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달성된 절차적 민주주의와 권력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전 정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복으로 윤 정권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35년 전 과거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보다 훨씬 많이 일반 국민의 삶에 관련된 조직이 경찰이다”면서 “국민의 권리 운운하며 요란하게 검찰수호를 외치더니, 정작 자신들은 경찰권력까지 사유화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나아가 경찰 고위인사 번복 논란까지 일어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며 “대놓고 망신을 주겠다는 듯한 정권의 졸렬한 행보에 경찰 내부는 심한 절망과 자괴감에 빠졌다. 이것은 법치가 아닌, 명백한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헌법은 공직자인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왔다”며 “과거 정권이 국민을 억누르고 군림하기 위해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해온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과”라고 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묻습니다. 헌법은 국기를 담아내는 틀이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려는 국기문란은 과연 누가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18개 시·도 대표단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국 설치는 경찰권 독립과 멀어지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만사검통’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마저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이번 발상은 노태우 정부 시절 결단한 경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지금까지 여야 모든 정부가 약속한 정신을 깨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지고 지난 정권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때 경찰통제권을 틀어 쥐겠다는 것은 아예 ‘검정보경’(검찰정권을 경찰로 보완하겠다)의지의 천명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직할 통제 폐지와 경찰위원회를 통한 문민통제의 확대는 민주화의 흐름에서 만들어졌고 이는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출범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사실상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을 선언했다. 이에 전국 경찰들이 독재시대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전국 시·도경찰직장협의회장단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권고안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며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권이 비대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외부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경찰국 신설을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더 중립성,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조직에도 검찰국이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그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고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