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오르나..정부, '규제 완화'에 무게

'14년 동결' 등록금, 조정 가능성 커
인상 현실화하면 학생·학부모 거센 반발 예상

(시사저널=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2020년 6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전국 대학생 분노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교육부가 대학등록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 온 대학들은 최근 물가상승 압박까지 커지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이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976만95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5만6400원)과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등이다.

총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8곳은 인하했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전년보다 1만8400원 소폭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등록금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1인당 등록금 평균은 2018년 671만1800원, 2019년 670만7300원, 2020년 672만6600원, 2021년 673만3500원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은 14년 간 사실상 동결 상태다. 지난 2009년 정부가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영향이 크다. 2010년에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다.

대학들은 줄곧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토록 규제하고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대학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요구는 더 거세졌다. 여기에 교육부 차관의 '규제 완화'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 감소로 촉발된 등록금 반환·감면 요구처럼 학생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대학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아니라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