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보상비 줄인다"..서울시, 한남공원에 민간 공연장 설치 검토
시는 대규모 재정 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간참여 방안, 공원의 성격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시가 이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공시지가 상승 여파로 토지보상비가 급등해 예산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 부지(한남동 670 일대) 개별 공시지가는 3.3㎡당 1993만원이다. 시가 이곳을 공원 부지로 지정한 2020년 이후 2년 만에 30.4% 상승했다.
토지보상비는 통상 공시가격의 3~4배 수준에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시가 내부적으로 책정한 토지보상액은 지난해 말 기준 4653억원에 달한다. 현재 토지주인 부영주택은 이 땅을 2014년 1200억원에 매입했는데 8년 만에 4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시는 예산을 확보해 2025년 6월 25일 안에 보상금의 3분의 2를 지급하고, 이후 2년 간 단계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에 보상비가 제외돼 공원화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원 성격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관련법상 근린공원 내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문화공원은 별도 면적 제한이 없다. 건폐율(부지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 기준은 근린공원의 경우 부지 면적에 따라 10~20%로 차등화했으나 문화공원은 부지 면적의 20% 이내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일 뿐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6월 말 예정된 기본계획 용역 기간을 8월로 연기했고, 오 시장도 올해 하반기부터 4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한남공원 기본계획 최종안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한남공원 기본계획 검토 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공원부지 지정을 전격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지 기존 용도(1종 주거지역)에 따라 주택 개발이 가능해진다. 공원이 위치한 용산구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최고가 아파트들인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이 위치해 있다.
오 시장이 공원화 계획을 뒤집고 주택분양을 허용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공원화와 주택 조성을 놓고 찬반 여론이 대립하는 것도 부담이다.
땅 소유주인 부영주택은 부지 예상 양도차익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시의 공원부지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6월 1차 변론 이후 2차 변론을 진행 중인데 부영주택 측은 지난 3월 예정된 재판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8월 결정하는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후속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여름에 에어컨 못 틀게 해"…옥주현, 인맥캐스팅→갑질 논란까지 - 머니투데이
- 장가현 "산후조리원 못가고 43살에 폐경"…조성민 뜻밖의 반응 - 머니투데이
- "옥주현 고소? 자기발 저렸나"…'뮤지컬 대부' 남경주의 비판 - 머니투데이
- 이광기 "100만원에 산 작품 80배 수익"…미술경매 '대박' 비결 - 머니투데이
- '8번 결혼·이혼' 유퉁, '33세 연하' 전 아내 재혼에…"속았다" 충격 - 머니투데이
- 불법으로 고객 수백명에 눈썹문신·보톡스…8700만원 챙겼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47㎏·허리 25인치' 달성→복근까지?…"리즈 몸무게" - 머니투데이
-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 머니투데이
- "저금리 시대 끝, '이것' 사라"…40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 - 머니투데이
- "저 차 이상해" '발바닥 수사'에 딱 걸린 범죄…매일 3만보 찍는 사람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