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 특채 대상 아니었다"..조희연 재판에 '위법소지' 증언

"해직교사 특채 내정자에 '맞춤형' 조건..논란 예상"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에서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내정자 5명을 두고 진행된 특채가 위법 소지가 있어 "위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원찬 전 서울시부교육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교육감은 "개인적 일탈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해직교사 프레임으로 특채로 들어오는 건 (관련 법) 개념이나 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5명의 내정자를 정해두고 진행되던 특채가 경쟁공개전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모조건이 내정자들에게 "맞춤형"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이 "특정인 5명을 뽑는데 공모조건이 '정치적 기본권 확대', '교육 양극화 해소' 등 다소 추상적인데, 5명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전 부교육감은 "맞춤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왜 맞춤형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재차 묻자 "누구를 뽑을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특채를 할 경우 저런 문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직에서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실현할 사례가 얼마나 있겠나. 특정인에게 맞춰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채 대상자 중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공직자 후보 사후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이 "증인은 조희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채가 경쟁공개전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따로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전 부교육감은 "따로 보고한 적은 없지만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조 교육감과의 당시 대화에서 김 전 부교육감은 "100가지 중 99가지는 교육감님과 뜻을 같이했지만 1가지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말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부교육감은 "5명을 특별채용할 경우 서울시, 국회, 언론에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위험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결재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은 선출직 정치인이지만 직업공무원인 저는 감사를 통한 징계를 받을 경우 교장이나 교감도 될 수 없다. 본인(조희연)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고 특채 관련 문서에는 저나 직원의 결재없이 교육감 단독결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한모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에게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해서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봤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1호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