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인구위기 대응 TF' 가동..내달부터 대책 발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11개 작업반 구성
인구감소 속도 최대한 완화하는 데 총력 쏟기로
부문별 대책 7월 이후 순차 발표..예산 반영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 대응 TF’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가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TF를 통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위기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다음 달부터 부문별 대책을 순차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 대응 TF’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고 (인구) 자연감소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TF 산하에는 관계 부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이 꾸려진다. 정부는 이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 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 과제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방 차관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며 “고령친화 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 시대의 기회 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