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해결한 검찰 수사팀.. 우수 업무사례 선정

대검, 인천지검 등 5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선정
개물림 사망사건·허위세금계산서 수사팀도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인천지검 수사팀이 대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 수사팀은 지난달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와 공범인 조현수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계곡 살인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남과 공모해 남편을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김창수 부장검사와 오승환·박세혁·박윤상·황용범 검사는 경찰 송치 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현장검증 △법의학 자문의뢰 △계좌추적 △주거지·이메일 압수수색 △30여 대의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2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포착했다. 수사팀은 검찰 조사 후 도주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신병 확보를 위해 경찰과 합동 검거팀을 꾸려 추적한 끝에 이들을 체포했으며, 도피를 도운 2명도 구속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팀의) 정성 어린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와 결혼 전 낳은 딸을 피해자 딸로 입양시킨 사실을 확인해 검사가 사망한 피해자를 대리해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이찬규 부장검사와 김규현·석동현 검사는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송치된 '개물림 사망사건'을 넘겨 받아, 통신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종합 분석해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신뢰성이 낮았다는 점을 밝혀낸 뒤 개 주인을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 이정렬 부장검사와 황두평·이동형·오재완 검사 역시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을 규명해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손상욱·신영삼·석초롱 검사는 경찰이 단순 사기로 송치한 사건이 조직적인 범죄집단의 신종 사기 범햄임을 밝혀냈다. 범죄집단 21명은 ‘데이팅 앱’을 이용해 3만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12억여원을 편취했다. 손 검사 등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주범 3명을 포함해 일당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공주지청 권성희 지청장과 유호원 검사는 취업을 미끼로 여성 정신장애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피의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권 지청장 등은 단순 강제추행죄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법리 변경해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경제·공정거래·환경범죄전담부 김상현 부장검사와 이호석 검사는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무허가 염색업체를 운영한 실업주를 구속기소해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