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자장사" 구두개입 논란..금융위와도 엇박자

김동욱 2022. 6. 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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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자 장사'에 대해 경고하자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상급기관 금융위원회 방침과 안맞는 건데요.

관치금융 논란이 일자 이 원장은 "간섭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은행장들을 만나 금리 예금 대출간 이자 격차 확대에 대해 경고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20일)>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 뒤 은행들은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발언 바로 다음날 K뱅크가 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 낮춘다고 밝혔고, 농협은행은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늘려 실질적으로 내렸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 대신 우대금리를 조정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출받는 사람들에겐 좋지만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구두개입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세계적 통화 긴축과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월27일)>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가능하면 금리·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 원장은 관치금융 논란이 일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의 자율적 금리 조정 기능에 간섭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해 본인의 언급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출금리 #금융위원회 #관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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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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