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로..참담한 경북 교육계의 현실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파행적 운행에 존재감 상실

[박정한 기자(=경북)(binu52da@naver.com)]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이하 학폭)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학폭과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진행과정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파행적 운영의혹이 불거지며, 교육계의 어두운 민낯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J씨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L학생과 학부모의 집요한 괴롭힘에 “학폭 피해자인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학폭 가해자로 내몰리며, 아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가족들은 수년째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먼저 J씨는 “경주 A고교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와 경주교육지원청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고 이와 관련 많은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런 증거들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엉뚱한 질문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너무나 분통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경북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의 파행과 행정심판 관련 일부 내용들을 제보했다.

다음은 행정심판에서 다뤄진 3가지 주요 내용이다.
첫째, L학생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간질에 의해 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둘째, 모 지역 신문사에 L학생과 모(母)가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며, 아들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셋째, 전교생 앞에서 아들이 L학생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심각한 모멸감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았다.

이와 관련 J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증거제출과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그 과정과 결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지난 22일 행정심판위원회는 미숙한 진행 및 다수 위원들의 막말로 실체적 학폭사건의 진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됐으며, 억울한 피해를 입은 아들의 방어권이 보장되기는커녕 본질과 다른 질문들만 오고갔다. 그 과정에서도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무시를 당하는 등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내용에는 오히려 행정심판 위원들은 J씨를 향해 “아들이 잘 지내느냐?...(아들이)졸업을 했는데 (행정심판)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따구로 판단한다는 등 말을 하다니(불쾌하다)”, “위원과 교육청을 모독하고 있다” 등 학폭과 관련된 증거자료 확인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J씨에게 질타하는 말들이 오고 갔다.

이에 J씨는 “'이따구로'라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없는 말을 만드느냐며 위원에게 따져 물었고, 답변을 못한 위원은 회의를 정리하자며 마무리해버렸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왜 팩트(사실)가 담긴 증거자료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질문만 하느냐? 정말 답답하다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을 통해 J씨의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했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은 비공개라 알려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또한 행정심판 관련 일부 규정을 예로 들며 일체의 대화내용과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취재과정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주교육지원청 그리고 경주 A고교의 파행적 운행 의혹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J씨가 제출한 증거자료 또한 상당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당시 학폭 논란이 커지자 경주 A고등학교 학교장이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하고 사라져 버린 사실과 L학생과 그 부모가 허위사실을 이용해 또 다른 Y학부모가 J씨의 아들을 상대로 학폭신고와 고소를 하게끔 가담한 사실, 이 당시 L학부모로부터 허위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던 해당 기자가 자신의 기사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J씨를 찾아와 직접 사과 한 내용 등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L학생에게 조롱을 당해 전교생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 사실로 밝혀져 학교에서 L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라는 내용도 확인됐다. 

특히 학폭과 고소를 진행한 Y학부모는 J씨에게 “L학생 부모의 말을 듣고 진실을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우리가 속았다”고 사과를 전하며 “고소를 취하했고 잘못된 내용이 바로 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L학생의 학부모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당시 아들로부터 학폭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으며, 이를 안 모(母)가 Y학부모를 만나 얘기를 전한 사실은 있다”라고 했다.

시민단체인 시민공익연대 관계자는 “2년 가까이 경주 A고교 학폭 논란을 지켜봐 왔으며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해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L학생은 학폭 논란으로 학폭위원회에 출석해야 할 당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PC방과 노래방에 머물렀다는 제보내용이 이어졌으며, 해당 교육기관은 이런 내용 이외에도 여러 제보에 대해서도 덮으려고만 하는 등 비정상적인 파행은 계속 이어져왔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경북교육청

[박정한 기자(=경북)(binu52d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