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방위 강화' 내용 담은 국방수권법 美 하원 군사위 통과

대만관계법 및 6가지 보장 명확히 언급..국방교류 강화 강조

12일 (현지시간) 대만 타오위안의 군사 기지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군사위원회가 23일 통과시킨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국과 대만의 방위 관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연합신문망, MNEWS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사위원회는 이날 16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57표, 반대 1표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군사위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 제1303조 첫머리에서 대만관계법과 6가지 보장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대만 국방 현대화 발전을 지속하며 비대칭 전략 능력을 얻게 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또 미국은 대만의 군수품 구입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하며 대만과 실제 훈련과 군사 연습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양국 국방부 관리들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했다.

국방수권법에서는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는 대만 미래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중화인민국공화국의 대만에 대한 행동은 평화 방식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장관이 대만의 방공능력, 미·대만 방공시스템 교류, 대만의 신속한 방공능력 확보 등 방안에 대해 국방부에 내년 3월1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은 '6개 보장'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해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한 1979년 제정된 미 국내법이다. 또한 양국간 상호대표부 설치도 이를 통해 가능했다.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특정 국가에 국내법을 통해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은 예외적이다.

대만관계법에는 대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대만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였던 1982년 미국이 발표한 '6개 보장(Six Assurances)'엔 대만에 대한 제약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미국의 대만 주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강요 금지 등이 담겼다. 미국에선 3개 공동성명보다는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분위기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