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시장 유연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재탕..임금삭감 뻔해"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 삭감 불 보듯 뻔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늘 나왔던 정책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경제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최대한의 방점을 둔 것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선·보완한 '근로시간 유연화'와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편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민변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노동시간은 불규칙한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연공급 폐지는 임금의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직무·성과 평가의 한계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당장 추진할 임금정책은 혼란만 야기할 연공급의 폐지가 아니라 초기업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실질화를 통해 기업별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주 35시간제 도입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주당 90시간도 가능하게 하는 암울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해법,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규범적 보호방안이 긴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 개혁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