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인권위원회, 文정부 탈북 어민 북송사건 다룰 듯

'한국 난민 정책' 청문회 열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미국 의회의 독립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현지 시각) ‘한국의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개최하는 화상 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제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 관계자가 “스미스 의원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는 특히 억압적인 정권의 희생자를 돕는 것을 포함해 핵심적인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두 동맹국 사이에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을 돕는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난민에 대한 망명을 허가하는 데 있어 현재 선진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미스 의원은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임기를 시작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극적으로 버림받은 공산주의 폭정으로부터 탈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지는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난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선임연구원, 대북전단 금지법과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 난민·이주민 지원 단체 ‘우리모두친구’ 대표인 손문준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교수,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이 증인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