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권이 봉인한 '서해 피격사건' 진실 풀어야"..진상규명 정국 계속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2022.6.24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며 진상규명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라며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TF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도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씨가) 살아 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도 참석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그간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말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동안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과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유족 측은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과 유족 측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오는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사건 당시 당국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그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며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상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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