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尹정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실질적 투자 견인효과 낮아..물가 상승·양극화 확대 자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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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하 방안이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성급한 법인세 인하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물가 상승과 양극화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현재 25%인 최고세율은 22%로 3%포인트(p) 인하하고 현 4단계인 과표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최 위원에 따르면 수혜기업들은 총 119개 기업으로 주로 초우량 대기업에 속한다. 이같은 법인세 인하가 적용되면 법인세 감소액이 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각국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정부 세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자·고용을 견인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최 위원은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가 이뤄졌음에도 주요 상장사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사내유보금만 확대되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오히려 영국과 미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더 인상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최 위원은 또 최근 고물가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압력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하면 실질이자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금 감면분이 모두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 대부분 민간소비로 흘러가면 총수요만 자극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고세율 인하로 인해 초우량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 격차가 심화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 최 위원은 과거 물가 상승구간에서 대기업이 시장과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많이 관측됐다고 했다.

최 위원은 법인세 인하보다는 물가 급등기 국민 세부담을 막기 위한 소득세 개편이 시급하다며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08년 이후 동일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