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이대준-웜비어..산 자의 책임

김남석 워싱턴 특파원

북한 여행 중 17개월간 억류됐다 송환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5주기를 사흘 앞둔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법안’(S.212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웜비어 고향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한 롭 포트먼(공화) 의원이 셰러드 브라운·크리스 쿤스(이상 민주)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연방정부 산하 국제방송처(USAGM)에 5년간 연 1000만 달러(약 129억 원)를 지원해 대북방송 확대와 북한 정보검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오토를 묻은 지 5년이 됐다. 미 상원은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그의 죽음을 기리는 입법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불법 대북거래를 돕는 중국 등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 법안’을 제정했고, 2020년에는 웜비어 사망 3주기 추모 결의가 채택됐다.

미 정부·법원도 웜비어와 유족을 외면하지 않았다. 웜비어 억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조셉 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의료진 2명과 함께 특별기로 방북, 교섭 끝에 웜비어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숨지자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북한 정권에 사망 책임을 물어 5억113만4683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북한으로부터 배상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월 웜비어의 부모가 동결 북한 자산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동의했다. OFAC는 2019년 이후 매년 법원 보호명령을 받아 웜비어 유족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웜비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희생된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 이대준 씨와 유족에 대한 당시 정부·국회 반응은 정반대다.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총살당하기까지 6시간 동안 목숨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숨지고 4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해경·군은 이 씨의 도박 빚을 부풀리고 실종 당시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며 “월북 시도가 확실하다”고 몰아갔다.

이 씨 유족이 진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항소와 대통령 지정기록물 지정으로 답했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관련 정보열람을 추진했지만, 이번엔 국회가 막아섰다.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열람이 가능한데 170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이 심각한데 그런 걸 할 때인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은 헌법이 부여한 가장 큰 책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방법·범위를 찾아 진실을 규명하고 대통령·정부가 국민 생명의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 9개월간 가장을 잃고 월북자 가족으로 내몰린 이 씨 유족의 울부짖음에 국가가 늦게나마 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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