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속도내는 당국..업계 협의회 꾸리고, 美 출장도

정선형 기자 2022. 6.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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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투자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다가 최근 가상화폐 가격 추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늘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지는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들과 '가상자산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도 가상화폐 관련 규제 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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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리스크 관리체계 논의 예정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

美 법무부 방문해 당국자와 협의

가상화폐투자자 보호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다가 최근 가상화폐 가격 추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늘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지는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들과 ‘가상자산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오는 28일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나온 방안이다. 가상화폐 관련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목표다. 금감원 직원들과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준법감시인, 학계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준법감시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가상화폐 관련 규제 논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당국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기획재정부·금감원의 가상화폐 담당자들과 팀을 꾸려 미국 금융당국을 방문 중이다.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살피고 ‘테라·루나 사태’의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 증권거래소(SEC)·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통화감독청(OCC)·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FinCEN)·미 법무부 등이 방문지로 선정돼 있다. 당국은 가상화폐가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되는 만큼 금융거래가 활발한 미국의 가상화폐 대응책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업계도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지난 22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를 출범했다. DAXA는 업무협약서에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규율 방안 마련 △위기대응 계획수립을 통한 공동 대응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DAXA 초대의장으로는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선출됐다. 업비트가 협의체 간사를 맡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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