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변질한 주민참여예산제
권윤수 2022. 6.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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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비롯한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직접 개입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고 직접 심사하고 결정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라며 따끔하게 질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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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직원들, 주민인 것처럼 가장해서 주민참여예산 마구 쓴 사실 감사원에 적발
대구를 비롯한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대구시설공단 직원들이 주민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 예산을 마구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지 뭡니까요.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직접 개입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고 직접 심사하고 결정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라며 따끔하게 질타했어요.
쯧쯧-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벌여서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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