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발행 63배↑..인센티브 퍼주다간 재정'구멍'

제로페이는 어쩌나 :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한 상인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머리 위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결제는 제로페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현금 퍼주기 수단으로 활용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대선·지선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 속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겪으며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윤성호 기자

■ 지역화폐 발행중단 속출

울산, 올 배정 규모중 70% 집행

10% 인센티브 탓 지방비 부담커

행안부 추가경정도 ‘효과 미미’

수원·용인·성남 등서 혜택 하향

전문가 “재정 건전성 해쳐” 우려

수원=박성훈·인천=지건태 기자, 전국종합

“인센티브를 줄이자니 주민 반발이 거세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니 재정이 파탄 날 것 같고 그야말로 딜레마입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사업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 규모는 지난 2018년 3714억 원에서 2021년 23조6000억 원으로 63배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특유의 퍼주기 정책과 코로나19 지원 정책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탓이다. 통상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구매가의 10%를 추가하는 수준이다. 특정 지역화폐 10만 원으로 그 지역 지정 상점에서 11만 원 상당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 보전으로 구성되는데 이용률이 높아질 경우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 행안부는 2018년 100억 원(국비 전액), 2019년 884억 원(국비 보조율 40%), 2020년 6690억 원(국비 보조율 40∼80%), 2021년 1조2522억 원(국비 보조율 20∼80%)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한 바 있으나 올해 본예산은 전년의 56% 수준인 705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 낮췄다.

반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지역화폐 사용에 익숙해진 주민들의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올해 3750억 원의 ‘울산페이’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2610억 원(69.6%)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액 10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했으나 지자체 입장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정이 이렇게 흐르자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조정하거나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이달 초 ‘청주페이’ 충전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낮췄으나 인센티브 관련 예산 소진 속도가 줄지 않아 이날부터 인센티브 지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 수원·용인·성남·화성시 등은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10%에서 6%로 줄였거나 줄일 예정이다. 광주시의 경우 재정 부담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편이다.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뿐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정부와 지자체 부담이 너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가 소비자들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인접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결국 국비와 지방비 투입 부담만 늘려 재정 건전성을 해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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