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TF "문재인 정부, 월북몰이".. 당시 조류도 北→南으로

국민의힘, 文 정부가 '월북몰이'.. 인권문제
"조류도 월북 어려운 北에서 南으로 흘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중간 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종합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근거가 부정확함에도 이씨의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몰아갔다고 강조했다.

하 단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중간 발표 자리에서 “7시간 분량의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난 2020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를 열람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있었다”고 밝혔다.

하 단장은 “그 이유로는 당시 실종시간대에 조류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향했고 어선 조업기라 주변에 어선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며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월북이 등장한 시점이 북한군에게 (이대준 씨가) 발견된 직후가 아니라 2시간 지난 후라는 것”이라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대준 씨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한다”며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다.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TF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숨진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도 “그간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 나고 나서 그동안 (이대준 씨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과 유족 측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을 통해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족 측은 이를 위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사건 당시 당국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이어진다. 유족측은 추가고발 대상자 4명을 선정해 오는 28일 오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족측은 고발 대상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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