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키로

유급휴가비도 '중소기업→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대상 축소
최근 국내 첫 '원숭이두창'환자 발생.."역학조사 및 총력 기울일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또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이 의원급의 경우 1만 3000원으로 적은 편인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살펴보면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명 가림막의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수거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며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