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살인죄 기소한 수사팀..檢 우수사례에

기사내용 요약
대검, 5월 형사·공판부 우수사례 선정
이은해·조현수 구속기소한 인천지검
'살인견 사건' 견주 밝혀낸 수사팀도
공판 검사, 조직원 설득해 진술 확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월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계곡 살인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은해씨가 과거에도 두 차례 살인미수 혐의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고, 달아난 이씨를 검거한 끝에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지난달 검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인 이씨와 공범인 조현수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창수 부장검사와 오승환·박세혁·박윤상·황용범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현장검증과 법의학 자문 의뢰, 계좌추적, 30여대의 휴대전화 분석 등으로 2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조사 후 이씨 등이 달아나자 검찰은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구성, 긴밀히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 부장검사의 수사팀은 피해자가 숨졌을 당시의 감정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심리부검'을 활용해 이씨 등이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혐의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씨가 결혼 전 낳은 자녀를 피해자에게 입양시킨 것을 확인한 뒤, 입양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남양주지청의 이찬규 부장검사와 석동현·김규현 검사는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을 수사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를 재판에 넘겼다. 견주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부인해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의 수사팀은 대검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통신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종합 분석해 견주가 사고견을 넘겨준 지인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낮다는 대검 심리분석실의 회신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손상욱 부장검사와 신영삼·석초롱 검사는 '데이팅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범죄를 수사해 모두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순 사기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3만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교제비 명목으로 1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

권성희 공주지청장과 유호원 검사는 취업을 미끼로 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추가조사 없이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목격자 3명과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범행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인천지검 이정렬 부장검사와 황두평·이동형·오재완 검사는 3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섭외와 전달책 역할을 한 공범 2명, 범행을 기획한 배후 2명 등도 추가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김상현 부장검사와 이호석 검사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 실업주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실업주가 과거 환경범죄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불법 염색업체를 위장 운영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 공판부 우수 업무사례 5건도 발표했다.

강릉지청 조영희 부장검사와 황호용 검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고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밝혀냈다. 안산지청 강민정 부장검사와 박예주 검사는 출석을 회피하는 피고인을 직접 설득,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성매매강요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서부지검 김연실 부장검사와 최예원 검사는 '긴급피난'이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대전지검 허성환 부장검사와 김혜주 검사는 성매매알선 혐의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위증하는 증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군산지청 이완희 부장검사와 전정우 검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뒤, 한쪽의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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