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선 尹대통령 "주52시간 개편, 정부 공식발표 아니다"

2022. 6.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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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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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노동부에 '노동시장 유연성 검토' 얘기한 상황"
"초장시간 노동 허용" 노동계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엔 "현안·수출 문제들도 얘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 개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 12시간 내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4주) 48시간으로 늘려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직된 주 52시간제 개선’은 윤 대통령의 핵심 노동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3대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새정부의 정책 방점이 ‘시장 자율’, ‘친기업’에 찍혀있는 만큼 향후 노동계와의 갈등 최소화가 주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들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공조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열고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의 세일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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