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스배급제' 돌입하나..가스 경보 '위급' 상향 가능성 시사

해벡 경제장관 "가스는 희소품..가스 배급 배제할 수 없어"
23일 가스 경보 '비상' 단계로 상향.."가스 사용 자제해달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줄여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 정부가 가스 경보를 3단계 중 2단계 '비상'으로 상향했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가스 배급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버트 해벡 독일 경제장관은 "우리는 가스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제부터 가스는 희소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스 배급은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물론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스 비상 공급계획에서 가스 배급제로 넘어가는 '위급' 단계로 격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가스 비상공급 계획은 '조기 경보 - 비상 - 위급' 세 단계로 구분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3월 가스 비상공급 계획 1단계를 발동한 바 있다.

1단계에서는 가스 회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큰 차질이 없다. 가스 공급 업체는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위기대응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정부는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스 수요가 이례적으로 높아 장기적인 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단계를 발동한다. 1단계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단계에서 가스 공급 업체 등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 업체가 가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스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경우 3단계로 접어든다. 공급과 수요를 시장 원칙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에 가스 배급에 나선다.

3단계가 발동되면 산업에 대한 공급이 먼저 줄어들고, 가정과 병원 등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스가 공급된다.

독일은 자국 가스 공급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축소하자 가스 수급에 직격탄을 맞은 독일 정부는 지난 19일 석탄발전소 긴급 재가동 방침까지 발표했다.

해벡 장관은 국민들에게 가스 소비를 줄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모두 노력해 서로 연대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석탄발전소는 기후에 독이 되기 때문에 현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강조했다.

가스 공급량 감소가 계속되면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독일산업협회(B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같이 경고했다.

한편 EU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은 가스 공급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게다가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도 석탄발전소를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 재가동은 유럽 국가들이 추진해온 탄소 감축 정책의 역행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이 계속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대중적 지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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