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공공기관장 협의회 신설법' 대표발의

분야별 공동 문제 협의하는 '공공기관장 협의회' 근거 신설
"공공기관 서로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나아가 현존하는 공공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같은 지역의 소속인 관계로 서로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 사이에 공통현안이 있더라도 의견 교환이나 협업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 협의회의 위원은 분야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다.

이로써 기재부 장관 주도하에 전국의 모든 공공 기관장들이 모여 각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로만 이뤄지던 공공기관 협의체가 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