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기록물 열람 압박.."서훈 귀국해 진실 밝히는데 협조해야"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자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유족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매도당했다”면서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를 거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늦게나마 국방부와 해경 역시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안보실은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봉인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기록관실이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해왔다.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혹은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의 협의 절차에 착수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는 사건”이라며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 국민의힘 TF가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자신의 지시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서훈 전 실장은 지금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함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서훈 전 실장이 지금 국내에 없다는 소문이 있다.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려오고 있다”며 “서훈 전 실장이 외국에 나가 있다면 하루빨리 귀국해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2년여만에 수사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