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4년 만에 인상 기조로.."질 높은 강의·교수진 뒷받침돼야"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대학 재정난 심각"
"국가장학금과 연계됐던 등록금 규제 풀 것"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수반돼야"
"비대면강의 확산, 강의 질적 수준 고려돼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14년 만에 대학 등록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록금이 인상되려면 대학의 질 높은 강의와 수준 높은 교수진 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대학 등록금은 법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제됐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킹을 언제 할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할지는 함께 고민해야 하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폈고 2011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의 학생들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상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올해 일반대 194개교 중 96.9%인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2008년 연간 738만원이었던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21년 748만여원으로 1.4% 오르는 등 사실상 동결돼 왔다. 대학들은 이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리고 교육 및 구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박노준 안양대 총장은 “대학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되면서 법인이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대학, 사립대는 특히 죽어난다”며 “법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0.5%든 1%든 인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가계 경제에 부담인 만큼, 무조건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려면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 김모(20) 군은 “지금도 등록금이 비싼 편인데, 무작정 인상만 하면 안된다”며 “대학이 질 높은 강의와 수준 높은 교수진을 갖추는 등 인상에 따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려면, 부실한 대학을 퇴출하는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부실한 한계대학을 놔둔 채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대학에 비대면강의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생 권모(21)양은 “코로나 이후 대학에서도 비대면강의가 확산되고 있고, 그 수준은 학교별, 과목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등록금 인상을 논하기 전에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이 접목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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