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후보국 지위 얻어..젤렌스키 "역사적 순간"

[우크라이나 침공]정식 회원국까지는 아직 먼 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장이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 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후보국의 지위를 얻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두 나라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유럽의회는 회원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를 “지체없이”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유럽에 있다”고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시민에게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신호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유럽을 위해 좋은 날”이라고 밝혔다. 로베르타 모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만들고 유럽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결정이며 우리를 역사의 바른쪽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24일 침공한 뒤 일주일도 안 되어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다.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은 전례없이 빠른 것이다. 유럽연합은 회원 확장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잘 알려졌으나,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유럽연합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행동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앞으로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경제적 정치적 개혁 등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조처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유럽연합 정식 회원국이 되면 다른 회원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규약은 ‘회원국이 군사적 침략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노동과 상품, 서비스,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4억5천명의 대규모 소비시장에 아무 제약없이 접근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식 회원이 되는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 터키는 1987년 가입을 신청해 1999년 후보 지위를 받았다. 그러나 정식 가입을 위한 협의는 2005년에야 시작됐고, 이마저도 여러가지 현안을 둘러싼 마찰과 갈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등 발칸반도 나라들도 유럽연합 가입 승인을 몇 년째 기다리고 있다. 유럽연합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럽연합의 규정을 70% 정도 충족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훨씬 더 광범위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