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격리자 지원 줄인다.. 내달 11일부터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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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격리자 지원 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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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격리자 지원 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의원급 1만3000원으로 적은 편인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상민 2차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살펴보면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227명”이라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며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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