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청년매장 붕괴해도 '상생 외면'

[머니S리포트] 마피아도 울고 갈 '도피아' (2) - '코로나19' 2년 홀로 매출 성장세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관가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3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종합 '우수(A)등급'을 받았지만 올 초 내부 직원의 뇌물 수수 등 향응 사실이 드러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차 이용 확산에 따른 통행료 수입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홀로 매출 성장을 이루며 고액 성과급 파티를 벌인 도로공사는 2020~2021년 경영실적 A와 윤리경영 D를 받았다. 도로공사 매출에 기여하는 휴게소, 청년창업 매장 등과는 상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수년째 이어진 가운데 퇴직자 단체가 세운 계열사는 적자에도 수십억원을 배당해 올해도 국감에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들이 실내 취식 금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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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1) 국민 상대로 장사만 잘한 도로공사… 금품·골프 접대 받아도 'A등급'
(2)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청년매장 붕괴해도 '상생 외면'
(3) 도로공사 사장 출신 '도성회', 6.8억 적자 내고 16.8억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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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2년 동안 20%대 매출 성장을 이뤘다. 항공기와 철도 이용객 수가 급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정반대 행보다. 도로공사의 부대시설 운영 수입이 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청년창업 매장들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며 경영난을 겪었던 것과도 다르다.

도로공사의 실적 성장은 비대면 이후 대중교통 규제에 따른 자차 이용 증가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 등 인프라 건설투자를 늘리면서 매출에 기여한 탓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주로 자영업자들로 이뤄진 고속도로 휴게소 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사용료) 감면엔 소극적이어서 비판받고 있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며 휴게소 임대료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게 도로공사의 주장이지만 다른 공기업들과 휴게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허덕이는 사이 도로공사는 2019~2021년 2조480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자산도 7조6207억원이 늘어 자산 73조원의 공룡 공기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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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배 불린 동안 휴게소 매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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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공사 매출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K-IFRS) ▲2019년 8조7219억원 ▲2020년 9조5575억원 ▲2021년 10조5351억원 등으로 2년 만에 2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2019년 1조4304억원 ▲2020년 1조467억원 ▲2021년 9813억원 등으로 31.4% 급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같은 기간 매출은 ▲2019년 2조8265억원 ▲2020년 1조1575억원 ▲2021년 5594억원 등으로 감소율이 80.2%에 달했다. 매출이 2년 새 5분의 1 토막 났다. 코레일 매출도 ▲2019년 6조4014억원 ▲2020년 4조9586억원 ▲2021년 5조7647억원 등으로 역성장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300억원, 코레일은 -8881억원 등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도로공사만 6185억원 이익을 냈다.

휴게소 운영업체 대표 A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속철도 승차권 판매 수를 제한하고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운영시간 단축 등 방역대책을 시행했지만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휴게소들은 정부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이행한 데 따른 매출 감소와 적자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손실 보상을 회피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도로공사 자산 규모는 73조4021억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13조1850억원)의 5.6배, 코레일(25조1556억원)보다 2.9배 더 많았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 81.08% ▲2020년 81.97% ▲2021년 82.96%로 계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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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면 논란에 "우리도 임대료 수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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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중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한 곳도 있다.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는 2021년 6월 14일부터 26일 동안 폐업했다가 소송을 진행해 영업을 재개했다. 도로공사가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매송복합·시흥하늘·마장복합·덕평복합·기흥복합·평택복합휴게소도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임대와 민자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임대휴게소의 경우 5~10년 임대차계약을 맺는 반면, 민자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운영하고 운영기간은 22~35년이다. 휴게소업계에 따르면 이들 6개 민자휴게소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이 35%대로 감소했다. 도로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25%대로 감소했다. 도로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임대휴게소의 평균 임대료율은 0~18.6%, 민자휴게소는 7.8~28.0%다. 6개 민자휴게소는 평균 26.7%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로공사는 팬데믹 이후 전국 203개 휴게소에 4188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자체 조사에 따르면 휴게소와 공사의 임대료 수익 감소율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 2년간 휴게소 매출액은 30%가량 줄었고 휴게소 임대료는 50%가량 감소했다는 게 도로공사 조사 결과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임대료(사용료)는 매출액에 연동하는 방식"이라면서 "민자휴게소가 내는 임대료는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사업자가 입지 여건 등 사업성을 분석해 입찰 시 직접 임대 조건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도로공사가 2014년부터 운영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청년창업 매장마저 약 80% 이상이 영업을 중단해 상생 외면이란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이 공개한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 매장 현황'을 보면 2014년 7월~2021년 7월 340개 매장 가운데 운영을 지속한 곳은 67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73개(80.3%)는 운영을 중단했다. 이 중 158개는 폐업 사유가 '계약 종료'로 나타났다. 일반 매장으로 전환 시 임대료가 23~38%에서 40~45%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청년매장 계약기간은 1년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만 연장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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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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