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권 확대' 판결한 미 대법원, 의회는 규제 법안 속도

같은 날 정반대 움직임

<앵커>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확대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총기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경우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상적인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보수 6명, 진보 3명인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진보 성향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 총기 소지 면허 규정이 있는 워싱턴DC 등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식과 헌법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뉴욕주지사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캐시 호컬/미 뉴욕주지사 :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시민을 보호할 뉴욕주의 책임과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총기권 강화 판결이 나온 날, 의회에서는 반대로 총기 규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냈습니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 규정 등을 강화한 새 총기 규제 법안은 상·하원 표결만 남았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언론들은 대법원과 의회가 같은 날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것은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 내의 깊은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