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대학 시대'에 거는 기대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취재1팀 조은솔 기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85번에 자리한 공약이다. 지역대학 소멸은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정과제가 발표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육성을 주문하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학 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대학 학부 정원 총량규제 규제 안에서 할 것이냐,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에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 지자체·대학 등에서 비판이 터져 나오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도권과 지역 대학 모두 비슷한 숫자로 증원하겠다고 수습했다. 수도권보다 더 큰 재정 지원도 약속했지만,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면 지방대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균형발전을 내건 국정 목표와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고질적인 반도체 인력난 속 첨단 인재 양성은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지역 발전 과제를 저해하는 1차원적 접근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추진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 대학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백년대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산업과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교육 정책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역 대학은 캠퍼스 일상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윤 정부가 열어갈 '지방대학 시대'에 거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는 이 같은 기대감에 부응할 때지, 찬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