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검사 실시
최근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곡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밀, 보리 등 주요 곡물의 수출국인 두 나라의 분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로 곡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농업부 차관은 이러한 상황이 6개월 더 지속된다면 농산물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는 식량이 없어 기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다섯 번째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밀 시장에서의 비중이 막대해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세계 밀 시장의 불안은 국제 가격의 40% 이상 급등(1월 7.58, 6월 10.86달러-시카고상품거래소 거래가격)을 가져왔고 세계 밀 재고 하락을 불러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밀 관련 상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식품 시장의 전체 가격 상승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농산물, 특히 식량작물의 경우 경제적인 논리로만 판단해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전쟁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국제 정세와 주식인 쌀과 함께 많이 소비되는 밀의 식량 작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해 볼 때 국산 밀의 자급률 향상이 절실하다.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주곡인 쌀과 같이 국산 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 후 매입해 보관하는 공공비축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비축제도는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쟁·재난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농산물을 시장가격에 매입해 보관·운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매입되는 농산물은 저장 기간과 환경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기준에 따라 규격검사가 진행돼야 한다. 농산물은 생산방법이나 수확 후의 처리, 포장방법에 따라 품질과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검사를 통해 농산물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품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적정 품위의 농산물을 매입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국산 밀을 매입하기 위해 농산물 검사를 실시해 통과한 합격품만을 매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산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정부수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022년산 국산 밀 정부수매 매입 검사를 6월 22일부터 약 1개월간 전년 매입량(8401t)보다 102% 늘어난 1만 7000t에 대해 실시한다. 매입 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조경 4개 품종이며 매입 가격은 민간과 비슷한 수준인 40㎏당 3만 9000원('양호'등급 기준)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기관에서는 국산 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출하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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