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감염병 위기와 복지 위기/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김주연 입력 2022. 6. 2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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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수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할 뿐입니다.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절충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 달여 동안 코로나19 방역 의제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중심으로 굴러갔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지급됐는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급증하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부담이 커졌다.

'과학 방역'을 위한 데이터는 늘었지만, 유행 예측 정확도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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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의료계는 코로나19 환자수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할 뿐입니다.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절충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 달여 동안 코로나19 방역 의제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중심으로 굴러갔다. 자문을 구했던 여러 감염병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들은 수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겪는 고통, 때로는 사망을 지켜보기에 방역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문득 사건팀에서 취재하던 작년이 떠올랐다. 경영난을 겪던 한 소상공인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가게를 찾아갔다. 상가는 대낮인데도 한적했다. 인근 상인은 숨진 이가 어린 자녀 사진을 자주 보여 줬다며 눈물을 훔쳤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회복되기도 전에 3차 유행이 휘몰아치면서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감염병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복지 위기다.

방역 당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때로는 환자를 줄이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 수위를 높였으나 누군가는 그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았다. 때로는 환자가 늘어나는데도 오히려 거리두기를 완화해 방역 당국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비판도 나왔다.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 전파력, 국민의 면역 획득 정도 등도 조금씩 달랐지만, ‘정치 방역이냐, 과학 방역이냐’는 논란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유행은 잦아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릴 상황에선 조금 벗어난 셈이다. 다만 7일 격리 의무 해제 논의가 팽팽할 뿐이다. 격리를 푼다고 서민 경제에 큰 보탬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병가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파도 쉬지 못할 위험이 크다. 격리를 5일로 단축하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격리 의무 해제·단축을 압박한 건 격리지원금 등 재정적 부담이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지급됐는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급증하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부담이 커졌다. 1인당 24만 4400원이던 격리지원금은 예산 부족으로 지난 3월부터 10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일단 7일 격리가 유지됐으나 결정의 순간은 반복될 것이다. 국내 유입된 원숭이두창도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수도 있다. ‘과학 방역’을 위한 데이터는 늘었지만, 유행 예측 정확도는 미지수다. 경제 위기까지 몰아친다. 더 큰 위기에 대비해 새 정부는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김주연 사회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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