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대학등록금 규제완화 검토중.. 조만간 결론"

대교협 총장 세미나서 밝혀

정부가 14년째 묶인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이번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재정 당국과 시기,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4년제 일반대 133곳 총장이 참석했다.

장 차관이 말한 ‘등록금 규제 완화’는 대학 등록금을 법정 한도까지 올릴 수 있게 푼다는 의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폈고 2011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의 학생들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을 수 있게 막아버려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다. 2008년 한 해 738만원이었던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21년 748만여원으로 1.4% 오르는 등 사실상 동결돼 왔다. 대학들은 이 때문에 재정난에 시달리고 교육·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장 차관은 다만 “지금이 물가 상승기라 언제 규제를 푸는 것이 좋을지, 또 등록금 규제를 풀었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안을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인데 1~2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대학 평가 방식도 전면 손질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先) 재정지원 후(後) 성과관리’로 바뀌는 것”이라며 “일단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재정을 주고, 각 대학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기준 삼아 중간중간 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