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월 단위로 관리"..새 노동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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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 주 단위로 끊지 않고, 월 단위로 관리해서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새 노동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에는 70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 주에는 40시간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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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 주 단위로 끊지 않고, 월 단위로 관리해서 탄력적으로 근무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새 노동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 단위 정산으로 묶어 뒀는데, 이걸 노사 합의 하에 월 단위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에는 70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 주에는 40시간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최대로는 주 84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기업이 필요한 때 일하게 하자며 1년 전체로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 주 52시간은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줄이고….]
그런데 실제 정책은 월 단위로 축소한 겁니다.
또 주로 연구 개발직에 적용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 기간을 현행 석 달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늘어난 추가 근무 시간을 모았다가, 돈 대신 휴가로 쓰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소위 호봉제를 줄이는 쪽으로 임금제도를 고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넉 달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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