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물가 안정책 맞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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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가 인상 폭은 1년 새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역시 7.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인상이 우려됩니다.
기업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1년 새 대폭 올라 힘겨운 가운데, 상승 추세인 생산자물가가 향후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불안은 가정경제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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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가 인상 폭은 1년 새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역시 7.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인상이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작년 같은 달 대비 석탄 및 석유제품은 무려 82.6% 솟구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1년 새 대폭 올라 힘겨운 가운데, 상승 추세인 생산자물가가 향후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불안은 가정경제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서 작년 같은 달 대비 급격한 인상 품목은 국제유가와 연동된 석탄 및 석유제품은 물론 철근류와 같은 제1차 금속제품도 무려 26.6% 올랐습니다.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처음 1300원을 넘어서 적자로 돌아선 수출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중앙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를 안정하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부문에서 계약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이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물가 변동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물가 변동 관련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을 테지만, 조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 늘 불안 요소입니다.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청업자간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해 분쟁이 심각하면 계약당사자 양측 모두 금전적, 시간적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극단적으로는 도산 위험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기에 정부의 분쟁 감소 사전 대응이 요청됩니다.
무엇보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공산품 가격에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윤 추구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축산물 가격 조정은 물론 소비자 지출 확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마감하면서 경제 활력을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벌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층의 낙담과 좌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불안이 가계 긴축으로 급격히 돌아서면 그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 및 금융구조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산층 이하 피해는 불 보듯 합니다. 경제정책은 균형감 있게 세심하게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경제가 피폐하면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호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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