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막기 위해 선제적 자금 지원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강조
예금보험공사에 지원 기능 추가
카드사 레버리지 관리안도 마련

금융당국이 자금난 등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카드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비율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3일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사의 리스크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이 가속화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의 부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부실 금융사를 정리하는 역할만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의 부실 및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사(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전사들은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금리인상기 등 대내외 경제·금융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동성 리스크를 겪었다.

김 부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작업대출조직이 개입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와 대출 취급 한도 등 사업자 주담대를 부당취급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저축은행권의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주담대 잔액은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0조9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30조원), 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 안심전환대출(최대 40조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부채를 조정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고 금융리스크 10대 핵심과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 자금시장 경색,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 외화유동성 부족, 제2금융권 채권자금조달 차환 위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위험, 금융회사 자본여력 하락·유동성 부족 위험, 금융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손실 위험은 금융리스크 대응 TF에서 부문별로 점검한다. 가계부채 리스크,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한계 중소·중견기업 증가 등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응방안을 발표했거나 추진 중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