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감 '전관예우'..공공기관 신뢰 추락
[KBS 창원]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심사평가위원들과 퇴직자들의 사전 접촉도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혁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은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공사 감리를 수도권의 한 건축사사무소가 따냈는데 LH 고위직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곳입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LH가 이 같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감사원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이 특정 기간 LH 발주 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1억 원 이상 설계공모 294건 가운데 65%, 20억 원 이상 용역 계약의 경우 149건 가운데 93%가 퇴직 직원이 영입된 업체였습니다.
특히 심사평가위원 59명은 LH 퇴직자들로부터 전화 통화 등 사전에 연락을 받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하도록 한 확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구 지정 등 후보지 관련 용역에서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했는데,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계약 건수의 40%를 따갔습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업체들은 설령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관(LH 출신 직원)이 없으면 그런 그쪽 영역 안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LH는 최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D 등급'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LH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심사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 접촉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수홍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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