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신문고' 역사 속으로..'국민제안' 신설

강병수 2022. 6.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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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 제안'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민원과 청원, 정책 제안을 접수한 뒤 담당자가 답변하게 됩니다.

'현대판 신문고'라 불렸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공개한 새 대국민 소통 창구, '국민 제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하는 역할입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행정 처분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민원·제안', 억울한 일에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 등으로 나눠져 있고, 동영상이나 전화로도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민원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100% 실명제로 운영되며,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글은 제한됩니다.

청원 동의 숫자 조작 논란, 진영 대결 양상 등, '국민청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이곳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정부 '국민청원'에는 하루 평균 670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5년간 누적 방문객은 5억 명이 넘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원에 선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우수 제안은 공개한 뒤 국정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공론화를 끌어냈던 '국민청원'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국민 제안'은 문제점은 고치면서도, 민원과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는, 쉽지 않은 역할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이상철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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