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
검경·금융위 등 참여

대표적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수단을 구성해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06년 처음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는 해가 갈수록 급속히 늘고 있다. 최근 연간 피해 규모는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2021년 7744억원으로 4년 사이 3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2만6397명으로 2020년 3만9713명 대비 33.5% 급감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해외 콜센터 등 해외 조직과 연계한 조직적 범죄로 점차 진화했고, 범행 수법도 문서 위조나 악성프로그램 유포까지 동원하는 등 발달했다.

대검은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신종 수법에 관한 정보가 기관 간 신속히 공유되지 않는 등 안전한 금융거래가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수단 출범 배경을 밝혔다.

합수단은 5~6개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융수사협력팀 등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고검검사급(지검 차장·부장검사)이 임명된다.

검찰은 경찰수사팀과 합동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