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경찰에 인사 번복 책임 떠넘겨"

'국기문란' 발언에는 "황당"
의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난이 쏠릴 것을 우려해 경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위해 경찰은 손발을 묶고 길들여야 하는 조직으로 인식된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자,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계기로 경찰을 다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경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잘못한 건지, 경찰청장이 잘못한 건지 둘 중 한 사람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박재호 의원은 “현 정권 일인데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실세 개입이다. 비선 실세이냐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는 일을 하고 법 위반 시에는 책임이 따를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적 조직을 새로 만들고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 징계, 감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거 회귀이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경찰에 대한 행안부 권한 강화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비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