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F "시신 소각→추정 입장 바꾼 건 서주석 NSC 처장 지시"

1 :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합참의 보고를 받으며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위원장 등 국방부 방문…서주석 "입장 변경 지시 안해" 부인

"‘월북 가능성 작다’ 22일 첫보고…靑 거치며 이틀 후 크다고 둔갑"

국방부가 서해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했다가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3일 주장했다. TF는 또 합동참모본부의 최초 보고는 월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청와대를 거치며 이틀 만에 군의 판단이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겨냥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 차 국방부를 방문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에서 왜곡을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NSC 사무처장"이라며 "(2020년) 9월 27일 서 사무처장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 공문으로 지침서를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전 처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시신 소각에서 소각 추정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처장의 부인에 대해 "청와대가 북한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우리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고 북한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은 추정으로 바꾸면 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게 바로 왜곡 지시했다는 걸 실토하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 의원은 군이 최초 보고에서는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작게 봤다는 내용을 이날 자료 열람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9월 22일 합참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월북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했고, 월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바뀐 건 24일"이라며 "월북 가능성이 작다에서 청와대를 거치며 크다고 둔갑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된 감청 정보에서 ‘월북’ 표현은 단 1회뿐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북의 근거가 되는 게 유일하게 감청 정보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오늘 확인한 결과 그 감청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 상부와 현장의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나오는 걸로 월북이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여당 TF는 국방부 ‘윗선’을 정보 왜곡 주체로 지목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하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방부 직원은 월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윗선으로 올라가서 입장이 변화되고 왜곡됐고, 국방부가 총대 메고 변화된 입장을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TF와 국방부 회의의 말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합류해 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TF는 이날 열람한 자료와 국방부의 답변을 정리해 24일 국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정보원, 외교부도 방문해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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