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측 "최저임금, 9160원으로 동결하자"

유선희 기자 2022. 6. 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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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 간 간극이 커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도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는데 올해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이 고물가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 경제지표를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위원들 간 이견이 커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오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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